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 30일까지 신청마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 30일까지 신청마감
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
이 원장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이 아닌) 오너 일가의 더 급한 (빚을 갚는) 쪽으로 거의 소진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쓴 것도 회사 자금만 쓰고 대주주 일가가 가진 개인 명의 자금들은 따로 ‘파킹(빼돌린 것)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들을 채권단에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채권단 관계자는 사업장 수만 60곳이고 각각 이해관계나 사정이 다 다른데 워크아웃 절차를 다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워크아웃 개시 자체가 쉽지 않고.개시되더라도 이해관계가 각자 달라 사업장별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그는 어떤 경우의 수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6∼7일)까지 새 자구안을 제출하라는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태영 측은 당초 산은에 태영건설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 중 일부를 제때 납입하지 않았다.다만 전체 가치는 2조∼3조 원으로 평가되는 에코비트가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골프장을 보유한 자회사 블루원도 마찬가지다.
채권단과 사업장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